[포토] 총리-경제 5단체장 첫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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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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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했더니…저소득층 소득 '역대급' 감소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000원으로 3.2%인상할 경우 13만4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16조9000억원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만원으로 14.7%인상땐 56만3000명의 일자리와 72조3000억원의 GDP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초래해 소득 분배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분석도 나왔다. 노사정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오는 7월 중순까지 결정할 전망이다."코로나때보다 최저임금 급등시 소득분배 더 악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영향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시카고대 교수의 모형을 적용해 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거시경제 시뮬레이션을 연구했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GDP의 4%, 9000원으로 인상해도 GDP의 1%가까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등 노동정책 방향을 코로나발(發) 경기침체 회복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2년간 최저 임금을 2017년 대비 29.1% 인상하면서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어 ‘역대급’소득 감소가 나타났다.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최저임금 인상 직후인 2018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전년 대비 -13%에서 -36%의 감소세를 보였다. 그 이전까지 10~20%의 증가세를 보이다 갑자기 꺾인 것이다. 이는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난해 감소세(-3~-17%)보다 컸다.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2018년 11~14%로 증가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이 급감했고, 비정규직 저소득층 근로자 역시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감소했으며 고소득층 정규직 근로자만 임금 인상의 수혜를 입었다는 설명이다.김재현 실장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율과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율 모두 ‘역대급’을 기록해 소득분배도 악화됐다”며 “소득 격차는 코로나 사태 때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2018년 더 벌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은 세계 경기가 양호했고, 우리나라 경기도 회복기였던 시점이었다”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친(親) 노동 정책을 강행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9%로 떨어져 미국(3.2%)보다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역효과만 냈다”고 그는 덧붙였다.美 日 英처럼 최저임금 산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을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2017년과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소득에 대한 왜곡 현상도 줬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저임금이 높아지는 만큼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며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산업별 지역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한 것은 기업 규모별, 산업별로 노동생산성이 다르고 지역별, 연령별로 근로자 생계비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한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그리스 등은 지역별·업종별·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영국 칠레 벨기에 아일랜드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은 연령별·숙련도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도 업종별로 차등 지급한다. 아일랜드의 경우 경제적 곤란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3~12개월) 최저임금보다 늦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주휴수당 감안시 일본보다 높은 韓 최저임금 홍성길 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없애고 부부간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하는 편의점이 많아졌다”며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주휴수당 제도로 15시간씩 ‘쪼개기 알바’자리만 생겨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휴수당을 감안한 최저시급은 1만464원으로 일본(9336원)보다 높은 수준이며 미국 연방 최저임금(8174원)보다도 높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몰려있는 경기 반월산업단지내 염색업체 단체인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의 구홍림 이사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9%대로 아시아 국가에선 일본 대만 등 제조업 경쟁 국가의 두 배 수준이며, 금액 측면에서도 다른 아시아 국가의 10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이고 현재 수익을 2~3%내기도 어려운 상태인데 최저임금까지 올라 중소 제조업체들은 벼랑끝에 몰린 상태”라고 했다. 그는 “국내 일자리는 모두 최저임금 이상이고 최저임금이 적용받는 일자리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며 “이들은 수입을 거의 다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내수 경제에 기여도가 낮다”고 말했다. 재활용선별업체인 월드EP무역의 송삼연 부장은 “우리나라 중소제조업 근로자는 대체로 고령층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뉘는 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임금 부담이 높은 내국인부터 감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 제조업체 취업자들 대부분 생계가 막막한 고령층이 많은 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될까 우려된다”며 “주변에 사업자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문을 닫겠다’고 토로한다”고 전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중소기업계 절반이상이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1년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고 45%가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감축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경제지표가 코로나 기저효과로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계는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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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일본처럼 노사 합의 시 월·연간 단위로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줄 것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건의했다. 다음달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근로시간 감소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송 대표와 타운홀 미팅 행사를 열었다. 한 중소 제조업체 사장은 “주 52시간제로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더욱 심해져 노사 모두에 어려움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노사합의 시 일본과 같이 월·연 단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 52시간제’라는 주간 단위 규제를 월·연 단위로 바꾸고 노사가 합의하면 연장 근로를 유연하게 허용해달라는 것이다.일본은 노사 합의 시 월 45시간, 연 360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일감이 몰리거나 설비에 문제가 있는 특수한 상황에선 최대 월 100시간, 연 720시간의 연장근로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7월부터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22년 12월 말까지 주 8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일본은 일감이 몰릴 땐 한 달간 허용된 연장 근로시간을 모아 1~2주 만에 집중적으로 쓸 수 있지만 한국은 주 단위 규제 때문에 불가능하다. 중기중앙회는 월·연 단위 연장근로 허용과 함께 50인 미만 기업 전체에 대해서도 기한 제한 없이 주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중소기업계는 이 밖에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피해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공공조달 시장의 최저가 입찰 관행 개선 등 32건의 건의 사항을 송 대표에게 전달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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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기업 총출동…"ESG는 한철 유행 아닌 새 시대정신"
“ESG(환경·사회·지배구조)클럽이 새로운 경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보물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실 SK하이닉스 ESG전략 담당)3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ESG클럽 출범식’은 100여 개 참여기업 중 80여 곳의 ESG 담당자와 경제단체 임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 계열사를 포함한 주요 대기업,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를 필두로 한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시중은행과 금융투자 업체에 소속된 ESG 담당자들도 앞다퉈 출범식을 찾았다. “ESG는 글로벌 공통 관심사”이날 행사에 참가한 주요 기업 임원들은 “ESG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ESG클럽에 합류했다”고 말했다. 이어 “ESG는 한철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정신”이라며 “클럽 활동을 통해 소속사의 ESG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입을 모았다.대한민국 ESG클럽 출범을 축하하고, ESG 경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치러졌다. 서너 명의 직원을 보내고 싶다는 회원사가 적지 않았지만 기업당 한 명씩만 참가를 허용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100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준수하기 위해서였다.주요 기업과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ESG클럽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해외 경제단체들도 ESG에 관심이 매우 높다”며 “한국 경영환경에 맞으면서도 효과적인 ESG 경영전략을 짤 수 있도록 한국경제신문사가 교두보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자리잡았다”며 “회원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할 때 어떤 점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행사에 왔다”고 했다. 이어 “ESG는 각 기관마다 평가 기준이 다양하고 복잡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한다”며 “한국경제신문사에서 객관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는 데 많은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형 평가모델 필요”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다고 토로한 참가자도 있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ESG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정확한 개념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중소기업은 비용과 정보의 장벽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돕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주장이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중소기업들도 ESG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차원에서 행사에 참석했다”며 “지금은 숫자가 많지 않지만 ESG를 중시하는 중소기업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한국형 ESG 평가도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정부, 투자기관 중심으로 ESG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한국만의 ESG 평가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경제신문사가 ESG 클럽을 발족하면서 한국형 ESG 모델 구축을 강조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국민연금도 같은 생각이기에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ESG 투자가 한층 더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ESG 경영 실천 여부가 기업들의 몸값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된다는 메시지였다.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의 박기수 본부장은 “국민연금과 같은 출자자(LP)들의 ESG 도입으로 시작된 ESG 흐름이 점차 GP(운용사)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직원공제회 등 많은 자본시장 출자자가 사회책임투자 이행 여부를 출자 조건에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틱인베스트먼트도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 요소를 검토하는 실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수빈/김형규/황정환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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