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민정책, 고령화·코로나·초연결사회 등장에 부응해야"

이민정책연구원,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개최

인구 고령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연결사회 등장 등을 고려해 한국 사회의 이민 정책이 새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는 2일 오후 이민정책연구원과 법무부,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행정학회가 온라인으로 공동 개최한 '제14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에 발표자로 참석해 이 같은 이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설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 절대적 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 오너스' 시대 ▲ 국경을 넘지 않고 해외취업자처럼 살 수 있는 원격 이주의 시대 ▲ 인간-인간, 인간-사물, 사물-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로 진입 중이다.

이에 따라 노동 시장도 ▲ 원격 근무가 가능한 전문직 종사자 ▲ 사회 핵심 인력 ▲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 ▲ 반강제 무급휴가자·해고자로 재편되는 추세다.

설 교수는 "돌봄 노동력 수요가 늘고 건설업, 조선업 등 지리적으로 고정된 산업의 인력 수요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인재를 재규정하고 충원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설 교수는 이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형 모델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내국인과 이민자 모두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인 상황에서 국가 주도의 이민 정책 수립은 제대로 된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다문화주의와 통합, 동화 등 다양한 이주민 편입 모형을 정책 대상별로 적절히 구사하면서 시민참여형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내년 완료될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2018∼2022년) 평가와 2023년 시작될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2023∼2027년) 의제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좌담회를 포함해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순차 진행됐으며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성찰과 방향, 지속가능한 이민정책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이민정책 현장에서 본 사회 통합, 이민 정책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 역할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이민정책연구원 강동관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이 이민정책 발전과 국민의 이해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