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갈등 강정마을회, 도·도의회와 상생·화합 선언

원희룡 "도가 불공정 개입,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로 주민 아픔 겪어"
마을회장 "용서하고 미래로"…반대 측 "보상·회유가 상생 둔갑 기만적"

10여 년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상생·화합으로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강정마을회는 31일 강정 크루즈터미널 앞에서 2007년부터 14년간 이어진 반복과 갈등을 종식하자는 의미의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을 열었다.

이 행사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강희봉 강정마을회장,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중앙부처 관계자 및 강정마을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다시 부는 상생·화합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강정마을회의 요청으로 열렸다.

원 지사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은 마을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제주도가 불공정하게 개입했고 주민 의견 수렴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한 일"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주민들은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로 숱한 아픔을 겪어야 했다"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지키려고 발 벗고 나선 주민들을 상대로 정부는 물리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처벌과 함께 경제적 손실과 트라우마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강정마을 상생·화합을 위한 공동체 회복 사업 250억원의 기금 편성, 서귀포시 지역 발전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 등을 약속했다.

좌 의장도 "국가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평화가 가장 좋은 안보임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과 주민들은 더 많이, 더 자주 갈등과 마주해야만 했다"며 "도의회의 책임을 통감한다.

2009년 12월 본회의에서 '절대 보전지역변경 동의안'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도의회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좌 의장은 "도의회 의장으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오늘 상생·화합 선언을 계기로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은 막을 내리고 새로운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열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희봉 강정마을회 회장은 "뿌리 깊게 내린 갈등과 반목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의 사과를 받고 용서함으로써 미래로 나아가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도지사가 처음 강정마을을 방문해 마을을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 의심이 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마을과 진솔하게 소통하고 설득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도의회에 대해 "마을 발전을 위한 도의회 조례 개정과 예산 지원 등 번번이 찾아가서 귀찮게 해도 이해해주고 앞장서 지원해 준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원 지사와 좌 의장이 용기 있는 결단과 강정 주민들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감사를 표하며 공동체 회복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 정부와 제주도,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랐다.

이날 공동선언식에 앞서 도와 강정마을회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 조성안을 담은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체결 동의안'에 합의했다.

도는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체결 동의안에 따른 협약서에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 지원금 조성을 위해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매년 50억 원씩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도는 또 강정마을회와 2025년 이후 기금 운용 사항을 협의하고 추가 기금 확보를 위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 입항료와 접안료의 일정 금액 등을 기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담았다.

기금은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에 따라 강정마을이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용도를 명시했다.

도는 정부와 추진 중인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사업과 관련해 직원 고용 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때도 강정마을과 협의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상생협력 체결 동의안 처리에 대해 다음 달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강정 평화네 트워크는 이날 도와 제주도의회, 강정마을회의 상생·화합 공동 선언식에 대해 '국민 기만극'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시위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선언식이 열린 강정 크루즈터미널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생 화합으로 둔갑한 정부의 보상과 회유는 사실상 사과가 아닌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과 이를 지지하고 함께 아파한 국민을 향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간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 온 진상규명이나 국가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없고, 허울 좋은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돈으로 만드는 공동체 회복을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을 재반복하려는 국가공권력의 꼼수 시도에 강력히 저항하며, 국가가 진정 사과하려면 진상규명을 통해 해군기지의 진실이 드러나야 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며 "지역발전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해군기지를 유치케 했던 그 방식으로는 상생도 화합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