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기다려도 못 들어가"…日노인요양시설 대기자 33만명

고령인구 2040년에 정점…사회보장급부 비용 2천조원 육박 전망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노인을 돌볼 인력·시설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달했다.

일본의 광역자치단체 소재지를 비롯한 74개 주요 도시 가운데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시설 정원을 확대한다는 최근 3개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역이 약 82％에 해당하는 61개에 달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74개 시구(市區)의 개호 시설 정원을 올해 4월까지 3년에 걸쳐 3만9천900명 늘릴 계획이었으나 2만9천500명 정도를 증원하는 데 그쳤다.

목표와 비교하면 약 1만400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목표 미달 시구 중 18개 지역은 정원이 계획의 절반 이하에 머무를 정도로 실적이 저조했다.

지자체들은 시설 사업자가 없다(56％), 시설을 지을 토지가 부족하다(43％), 인력이 부족하다(32％)는 것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도쿄 에도가와(江戶川)구의 '특별요양노인홈'(노인복지시설의 일종) 담당자는 "입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이미 461명이다.

3년 이상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시설의 정원은 120명인데 돌봄의 필요성이 큰 순서대로 수용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80세 이상, 독거, 치매 등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입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특별요양노인홈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는 이들은 2019년 4월 기준 전국적으로 약 32만6천명에 달했다.

특별노인요양홈은 후생노동성이 지정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비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돌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용료는 더 비싼 시설인 유료 노인홈 등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이들을 포함하면 노인복지시설 입소 대기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해 집단 감염 방지 등 과제가 대두하면서 노인 돌봄 시설의 대응력 부족은 더욱 심각해졌다.

고령자를 돌보고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늘고 있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40년에 정점에 달할 전망이며 연금, 의료, 개호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부 비용은 2040년에 약 190조엔(약 1천93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8년 비용의 약 1.6배 수준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