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 대선·지방선거?…여야·선관위·전문가 "글쎄"

대권·지방권력 몰아줄 가능성…"견제·균형 원칙 어긋나"
제안자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새 지도부와 논의해보겠다"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선과 함께 치를 수 있느냐도 관심사다.

지방선거를 앞당겨 내년 3월 9일 대선과 같이 치르자는 아이디어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처음 공식 제안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두 선거가 석 달 간격으로 열려 적잖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며 "이 문제에 결론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도 "선거 비용을 1천500억 원 이상 줄일 수 있다"며 "국회가 상반기 내에 이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의 의지와 달리 정작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사자들은 시큰둥하다.

선거 주무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대선·지선 동시 실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사회적 비용 절감과 지방선거 투표율 상승이 기대된다"면서도 "지방분권 등을 위해 도입된 지방선거가 대선 분위기에 좌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인쇄물 관리, 투표용지 인쇄 등 업무 과중, 개표물량 폭증 등의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양 선거의 실시와 관련한 제도적 차이도 지적했다.

현재 대선에 도입된 재외·선상투표를 지방선거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으나, 대선 투표권은 없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법을 개정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면 법도 개정해야 하고 선거에 선수로도 뛰어야 하는 정치권의 입장은 어떨까.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동시 실시에 따른 유불리가 있는데,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여야가 쉽게 합의할 것 같지 않다"고 예상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현직 지자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많이 할 수 있어 여권이 지방권력을 거의 독식한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유권자로서는 대선 후보와 지선 후보를 한 묶음으로 보고 표를 몰아줄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대선을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치른 선거에서 여권이 크게 승리했던 전례를 볼 때, 대권 향배가 안갯속인 상황에서 여야 모두 선뜻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2017년 대선 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007년 대선 후 2008년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당시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뒀다.

전문가의 견해도 마찬가지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선·지선 동시 실시는 중앙·지방권력 간 상호 견제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견제·균형 등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다음 달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통화에서 "야당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