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민주화 '훈풍'…지방자치·군소정당 지원책 도입

중앙아시아의 핵심국가 카자흐스탄이 지방자치제를 도입, 정치 민주화 실험에 나선다.

카자흐스탄 매체 카진포럼은 26일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주민 직접 투표로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유권자들은 직접 선거로 주지사와 시장, 구청장 등 지자체장을 선출할 수 있어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개정 선거법에는 또 정당의 하원과 지방의회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최소 정당득표율을 7%에서 5%로 낮추는 조항도 포함됐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지방정부 수장들을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잖은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선거 시스템과 지방정부의 시스템 강화하고 하원 진출을 위한 득표율 하한선을 완화해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이 한층 활성화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실시된 총선에서는 집권 누르오탄당이 71.09%의 득표율을 얻어 76석을 확보했으며, 카자흐스탄 인민당과 카자흐스탄 민주당이 각각 10석과 12석을 얻어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

카자흐스탄 하원은 10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98명은 직접 비밀 투표로 정당명부제에 의해 선출되고, 나머지 9명은 카자흐스탄 민족총회에서 선출된 소수민족 대표들로 채워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