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민간기업도 '세종시 특별공급' 편법당첨

행복청, 경찰에 해당 업체 고발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되거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민간기업 직원도 편법으로 특공에 당첨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부터 받아 20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전에 있던 소프트웨어 업체 S사는 2019년 5월에 벤처기업 자격으로 세종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특공 대상에 뽑혔다.

세종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기업에도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해당 업체에서는 임직원 5명이 특공을 신청했고 이 중 1명이 당첨됐다.

그러나 올해 2월 행복청이 업체를 실사한 결과 업체 이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이 파악됐고, 행복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S사를 고발했다.

민간기업이 특공 혜택을 받으려면 세종시 내 산단 등에 입주하면서 투자액이 30억원 이상, 행복청장과 도시 활성화 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 체결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권 의원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역시 특공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국정조사 등을 통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