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계정·특행기관의 재정 안정화 방안 토론회

제주도의회는 1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송재호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제주재정의 효율성과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주계정·특행기관의 재정 안정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 특례 강점이 갈수록 축소됨에 따라 관련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상 국가가 제주에 배정하는 비중은 지난 2007년 5.1％, 2011년 4.0％, 2015년 3.7％, 2021년 2.3％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

도의회는 균특회계 비중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제주도가 지속해서 관련 신규사업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공모방식 역시 지역에 배분된 예산 아래에서 기존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자율계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집행부는 제주특별법과 재정 특례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소통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모방식의 지역지원계정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