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인천경실련·경실련경기도협의회와 10일 공동성명에서 "2015년 '4자 합의' 당시 중재·조정자 역할을 자임했던 환경부는 4자 합의 취지와 자원순환정책 방향과 달리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 당사자인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 단체장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쓰레기 매립지, 소각장 등 대표 혐오시설은 님비(지역이기주의) 현상이 수반되기에 정치적 접근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경실련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3개 시·도 등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매립장과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입지 선정에 나서야 한다"며 "부지 마련이 어려운 지자체는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 등에 입각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중단과 대체 매립지 입지 선정을 둘러싼 3개 시·도의 이견과 갈등을 주도적으로 중재·조정해야 하고 각 단체장도 정부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경기·환경부는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해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매립지 유치 희망 지역을 재공모한다.
지난 1∼4월 시행한 1차 공모에서는 매립지 유치 희망 지역이 한 곳도 없었다.
인천시는 현 매립지를 2025년까지만 사용하고, 이후에는 옹진군 영흥도에 들어설 인천 자체 매립지에서 인천 폐기물만 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