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대통령에 과도한 짐…분권형 개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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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자 "헌법 체계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짐을 부여하고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며 "분권형인, 그래서 여야가 공존하고 협력하는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평소 그런 소신이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 국회가 기회와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 이미 개헌안을 한번 냈고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건드릴 권한은 국회만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자 "헌법 체계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짐을 부여하고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며 "분권형인, 그래서 여야가 공존하고 협력하는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평소 그런 소신이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 국회가 기회와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 이미 개헌안을 한번 냈고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건드릴 권한은 국회만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