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가상화폐는 투자 아닌 투기…과세도 필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가상화폐가 투자보다는 투기라는 의견을 밝혔다. 가상 화폐에 대한 과세도 '공정과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서르 ㄹ통해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이 업서어 가치 보장이 어렵고 가격변동성이 매우 높아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가장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는 미래수익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한 투자라기 보다는 높은 가격변동성을 통해 수익을 기대한 측면이 크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공정과세'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과세도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실명 거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득간 과세형평, 해외 과세사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별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 및 거래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