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돌아 다시 종부세 완화…與 "나중에 한다는 것 아냐"(종합)

"종부세 세수, 무주택 서민복지로 용도전환" 제안도
'LTV 우대폭 상향' 본격검토…10%p+α 무게 속 반론도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 정책 수정·보완을 검토해온 더불어민주당이 논란 끝에 종합부동산세 조정을 포함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28일 다시 천명했다.

특히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완화'를 놓고 당내 기류가 오락가락하며 '리더십 부재' 속 혼선 양상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제지 인터뷰에서 종부세 완화 논의를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관련, "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떼어 놓고 봐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종부세를 완화했다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면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지만, 재산세·양도세를 먼저 논의하고 종부세를 나중에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당내에서 쏟아진 중구난방식 아이디어 중 종부세 완화를 놓고 '정책 후퇴', '부자 감세'라는 비난이 제기되자 지난 26일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부동산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쐐기를 박았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면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 부담이 늘어난 보유세 가운데 재산세는 물론 정책 상징성이 큰 종부세도 함께 조율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당 정책위는 전날 기획재정부에 종부세 공시지가 기준 상향에 따른 적용범위 변동폭과 세수 차이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민주당은 종부세 자체가 논쟁의 소지가 큰 만큼 장기적으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기류다.

민주당은 내주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대로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한 당정 협의를 최우선으로 진행, 결과물을 5월 안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세제, 공급대책 순으로 보완한다는 것이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종부세에 대해 "당 특위가 정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라면서도 "재산세는 부과 시점이 6월1일이지만, 종부세는 11월이다.

더 들여다보고 정책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

후순위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내에서는 종합부동산세로 걷히는 세수를 지방에 배분하지 않고, 부동산 소외 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김 수석부대표는 "종부세로 걷는 돈을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복지로 쓴다든지, 용도를 바꾸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나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을 상향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부동산특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행 10%포인트인 LTV 우대폭을 확대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고, 원내 관계자는 "정부안 가운데는 우대폭을 10%포인트 더 얹어 20%포인트로 하자는 방안도 있었다"고 전했다.

당내에서는 이런 완화 조치가 주택 구매심리를 자극, 시장을 과열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비대위의 한 의원은 "LTV를 너무 올리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책위 인사는 "우대폭 상향은 '빚내서 집 사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특위 위원들 사이에 상당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