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미군 훈련 불만에 "대규모 훈련장 확보 추진"(종합)

국방위 업무보고…"3월 25일 개량형 탄도미사일 발사"로 명시
"북한, 서해 中어선 감시단속…한국군 주도 전작권검증 적기추진"

정부와 군 당국이 주한미군의 훈련 여건 불만 제기에 따른 대책으로 대규모 훈련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또 다른 민군 갈등 요인이 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주한미군 사격장 갈등 관리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완충구역(소음·안전)을 구비한 '대규모 훈련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훈련장이 들어설 부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으로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예상 훈련장 부지를 정해 평가 작업 등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후 완충구역을 갖춘 대규모 훈련장 예정 부지가 공개되면 인근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국방부의 이런 방침은 주한미군이 훈련 여건이 미흡하다며 불만을 쏟고 있고,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과 경기 포천 영평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이전 요구 등 민군 갈등이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작년 국방부에 서신을 보내는 한편 한국군 수뇌부와 잇단 면담을 통해 아파치 헬기 전투준비태세 유지 입장을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도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으로 피해를 본다며 사격훈련 취소와 사격장 폐쇄 촉구 집회를 열어왔다.

영평사격장에서도 연간 300일 가까이 포병, 박격포, 전차, 헬기 등의 사격훈련이 이뤄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호소해왔다.

이에 국방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2019년 4월부터 작년 2월까지 수성사격장 내에서 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이 시행됐으나 작년 10월 이후 주변 반대 시위 등으로 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이 중단됐다"며 "지난 2월 8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착수하여 현장 방문과 의견 청취 등 기초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 등을 고려한 중재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영평사격장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대책위에서 사격장 폐쇄를 주장하며 사격 반대 시위를 지속하고 있고 그해 5, 6, 12월 주민 시위로 미군의 MLRS(다연장로켓) 사격 훈련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적극적인 주민 소통과 현장 대응으로 민군 갈등이 완화됐고, 지난 4월 21일 국방차관 주관으로 갈등관리협의회를 열어 23개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며 "미국 측도 지난 1월 MLRS 신규 진지 개발 하에 사격을 개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수성사격장에 대해서는 권익위 중재를 통해 민군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영평사격장은 지속적 갈등 관리 노력을 기울인 가운데 한미 협의로 주민 측 요구 사항 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 군 주도의 미래연합 지휘구조를 적용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적기에 추진할 것"이라며 "KIDD(통합국방협의체)와 (5월 말 예상되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등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미 정책 협의를 통해 FOC 검증 평가 시행을 위한 우리 정부와 군의 의지를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3월 25일 1년여 만에 동해상으로 개량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명시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방위 인사말을 통해 "3월 25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그간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국방부는 북한군은 "꽃게철(4∼6월) 기간 서해상 중국어선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동계훈련 종료 후 판정검열을 병행한 포병사격, 공수 강하, 해상기동, 조종훈련 등 병종별 핵심 전력 위주의 훈련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군의 군사대비태세와 관련해서는 "접경 지·해역 영농, 어업 활동 증가 등으로 귀순·월북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고, 동·서해상 밀입국을 가장한 침투에 대비한 정찰 활동 및 유관기관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변국 군함이 관할 해역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비해 적극적인 공중 기동 탐색과 해상·항공 초계 활동을 비롯해 타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 대비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