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종부세·재산세 떼어놓고 봐선 안돼…종합 검토"

가상화폐 논란에 "과세하고 적법 행위 대우해야"
"이재용 사면, 朴과 연결…경제로만 판단할 사안 아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부동산 세제 보완과 관련해 "재산세·양도세를 먼저 논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나중에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경제지들과의 인터뷰에서 "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떼어 놓고 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에서 종부세 논의를 대출 규제 완화 및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등에 비해 후순위로 미뤄둘 것으로 알려졌으나, 종부세까지 포함해 포괄적인 세제 논의를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전날에도 "공급·금융·세제 등 현안을 모두 종합 검토하겠다"며 "(세제 논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의 기본적인 목적에 대해 국민들도 동의한다고 본다"며 "다만 1주택자, 청년, 소득이 없는 노령자 분들에게 과도하게 불편을 끼친 부분을 덜어드릴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보완의 우선순위로는 대출, 세제, 공급 정책 순으로 꼽았다.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선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 "가상자산이 새로운 경제활동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오히려 과세하고 그것에 맞는 적법한 행위로서 대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경제활동 중 하나이고 엄연히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불법행위나 사기 같은 범죄 수단으로 이용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래자 보호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집값보다 전월세 값이 더 안정돼 있다.

법 개정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개혁 과제 추진 방향에 대해 "민생도 개혁도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공감"이라며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왜 필요하고 왜 지금 해야 하는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속도 조절하고 개혁 법안은 뒤로 확 미루는 것은 아니다.

노력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이 문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연결돼 있다.

사면 문제를 경제 영역으로만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가진 사면권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재계의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요구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덜어주는 것이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기업 체질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