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뉴딜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SW 심의 완화 등 6건 논의

울산시는 28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울산형 뉴딜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역점 사업 관련 부서장, 구·군 규제개혁 담당 부서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는 시 규제개혁 추진 방향 설명, 사회 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위해 추진 중인 '울산형 뉴딜'과 관련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발굴·개선 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 소프트웨어(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기준 완화 ▲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관련 점·사용료의 합리적 개선 ▲ 공동계약 지역 확대 자격자 수 규제 완화 ▲ 수소차 셀프 충전 규제 완화 ▲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연구개발(R&D) 용지 공장등록 규제 완화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확대 등 6개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시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 보강, 추가 개선안 발굴 등을 거쳐 이들 안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역점사업 업무 공유, 개선안 논의 등을 통해 규제개혁 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안 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어느 때보다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기다"라면서 "다양한 분야 담당자와 전문가의 고민을 통해 발굴된 개선 과제들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울산시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형 뉴딜 규제개혁 추진단은 4개 분야, 31명으로 구성돼 있다.

추진단은 지난해 울산형 뉴딜사업 관련 6건을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 시민·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111건 등 총 211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협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