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제도 도입 근거인 경제력 집중 억제의 필요성이 사라졌고, 과도한 규제가 기업 신산업 발굴을 저해하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86년 대기업 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고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도입했다.

이후 일부 제도의 변화가 있었지만 대기업집단을 지정해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시각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
한국의 연대별 개방도 추이/자료 : 전경련(한국은행 국민계정 토대로 계산)
한국의 연대별 개방도 추이/자료 : 전경련(한국은행 국민계정 토대로 계산)
전경련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과거 우리 경제가 폐쇄경제일 때 만들어진 제도로서, 개방경제로 변모한 오늘날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시장개방도는 1980년대 65.6%에서 2010년대 91.5%로 상승했고 공정거래법이 제정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전무했으나, 지금은 57개국에 달한다"며 "외국기업이 언제든지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 가능해 일부 국내기업의 시장독점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은 전체 매출의 63.8%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고 30대 그룹의 매출이 우리나라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37.4%에서 2019년 30.4%로 줄었다.

전경련은 "현재 대기업집단은 과도한 규제와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은 최대 14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은 최대 188개의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규제가 신산업 발굴을 위한 벤처기업, 유망 중소기업의 M&A 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면 대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각종 지원제도에서 배제되며, 계열사의 지원도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행위 때문에 불가능하다.

전경련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기업집단 규제가 있었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 독점금지법을 개정해 대기업집단 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며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만 글로벌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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