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무규칙·공보준칙 과제에 헌재 심판도 변수

이달 30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수사' 사건 선정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그간의 논란을 수사로 극복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과제가 산적해 언제 첫 수사가 시작될 지 점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첫 수사 사건을 선정하기 위해 검사들과 하루에도 수 차례 회의를 열어 사건 검토에 시간을 쏟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은 누적 966건이다.

김 처장은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넘겨받지 않은 사건 가운데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사건을 첫 수사 대상으로 정하겠다는 기준을 잡고 후보군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볼 때 이규원 검사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보다 '좋은 사건'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이규원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 하더라도 '1호 수사'로 규정하진 않겠다는 의미다.

수사에 투입될 검사들은 아직 교육 과정에 있다.

최근 검찰 출신 김영종 변호사의 특강을 시작으로 거의 매일 '번개 강의'가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이번 주에도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대상 교육이 예정돼 있다.

공수처는 이와 같은 워크숍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으며 법무연수원 교육 일정도 협의 중이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충분히 수사 노하우를 익히고 호흡을 맞춰야 하는 점도 '1호 수사' 시작을 마냥 서두를 수 없게 하는 부분이다.

수사 착수와 함께 해결해야 할 안팎의 과제도 쌓여있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사무 규칙 제정은 현재 신임 검사들을 위주로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보준칙은 최근 학계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지난 21일 공문서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 착수한 내부 감찰 결과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는 검사 10명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는 문제도 남았다.

포렌식 장비 도입, 전자 시스템 구축, 청사 이전 등도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원지검이 공수처 보도자료 허위 작성 의혹으로 대변인 소환을 통보했고 안양지청에서 '특혜 조사'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이규원 검사는 지난 19일 불법 출국금지 사건 기소 여부를 공수처가 결정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공수처는 최우선 과제를 '자리 잡기'에 두고 당분간 시행착오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립 초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우여곡절을 겪은 헌법재판소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사례에 비춰 장기적으로는 최소 1~2년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