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업무 경찰에 떠넘기면 안 돼"…자치경찰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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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찰학회 등 '자치경찰 과제와 전망' 공동 주최
올해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가 성공하려면 광역자치단체장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자치단체 업무를 경찰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은 20일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경찰청·한국경찰학회 등 공동주최로 열린 '자치경찰 시대의 개막, 그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단체장이 치안과 관련한 주민의 불편함과 아픔을 세심히 보살펴야 자치경찰제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소위 일원화 모델로 불리는 한국형 자치경찰제는 자치 수준이 매우 낮다"며 "단체장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없으면 지방정부가 국가경찰에 관여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며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자치단체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거나 불필요한 업무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지원담당관도 이어진 토론에서 "일선 경찰관들은 인력·예산 등 지원 없이 그간 자치단체 전담 업무를 경찰에 전가할까 우려한다"며 "오해와 불신이 생기면 자치경찰제 운용이 시작부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은 20일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경찰청·한국경찰학회 등 공동주최로 열린 '자치경찰 시대의 개막, 그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단체장이 치안과 관련한 주민의 불편함과 아픔을 세심히 보살펴야 자치경찰제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소위 일원화 모델로 불리는 한국형 자치경찰제는 자치 수준이 매우 낮다"며 "단체장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없으면 지방정부가 국가경찰에 관여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며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자치단체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거나 불필요한 업무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지원담당관도 이어진 토론에서 "일선 경찰관들은 인력·예산 등 지원 없이 그간 자치단체 전담 업무를 경찰에 전가할까 우려한다"며 "오해와 불신이 생기면 자치경찰제 운용이 시작부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