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감원 "신한은행,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하라" 권고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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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잘 팔려서' 더 이상 못 판다는 펀드, 뭐길래?
A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AB미국그로스펀드를 추천받았다.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였다. AB미국그로스펀드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유나이티드헬스그룹 비자 등 미국 내 초우량주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다. 지난해 순자산이 1조원을 넘어서며 '1조 클럽'에 들어갔다. 북미 지역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순자산 규모가 1위다. 지난 1년 수익률은 36.95% 였다.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신한은행을 찾았지만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신한은행 고객이 이 상품에 투자한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유는 2019년 대규모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은행에서 펀드나 신탁, 변액보험 등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비예금 상품'을 판매할 때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모범규준에는 개별 펀드에 대해 가입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파생상품이 아닌 평범한 주식형 펀드들도 이 한도를 넘어서면 고객이 원해도 투자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AB미국그로스펀드 외에도 삼성전자와 채권에만 투자해 수익을 내는 삼성전자알파펀드, 유리글로벌거래소펀드 등이 '너무 잘 팔렸다는 이유로' 신한은행에서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황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상품 선택권이 줄어들게 되고, 운용사 입장에서도 간판 펀드를 키우기가 어렵게 된다. 판매 규제가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만 있는 것도 아니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은행과 증권사 할 것 없이 상품 판매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설명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 책임이 금융사로 옮겨오면서 계좌 개설에 30분, 계좌 개설 후 상품 가입하는 데 30분씩 걸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파생상품이 아닌 주식형 공모펀드도 너무 잘 팔렸다는 이유로 신규 가입이 중단되는 상황이 생기다보니 운용사 차원에서도 애로사항이 클 것"이라며 "그렇다고 판매사의 '리스크 관리'가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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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삼성SDS 출신 김민수 AICC 센터장 영입
신한은행은 AI(인공지능) 사업을 총괄하는 AICC(통합AI센터) 센터장에 김민수 삼성SDS AI선행연구Lab장을 영입했다.19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김민수 센터장은 1977년생으로 KAIST에서 데이터마이닝을 전공하고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삼성SDS AI선행연구소 부서장으로 AI 기술 연구 및 관련 사업을 이끌어왔다.김 센터장은 제조 의료 물류 금융 등 다양한 산업군을 대상으로 딥러닝, 강화학습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 사업화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자연어 처리 기반 텍스트 분석 개발, 딥러닝 기반 분류 모델 및 추천 모델 개발 등의 분야에 높은 이해도와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진옥동 은행장은 지난 12월 은행장 직속의 디지털혁신단을 신설하고 김혜주 상무(MyData Unit 총괄), 김준환 상무(Data Unit 총괄)를 영입한 바 있다.이번 김 센터장 영입으로 디지털혁신단(단장 김철기 상무)의 리더를 모두 외부 전문가로 중용, 디지털 전환의 추진 속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신기술 내재화와 더불어 개방과 혁신의 관점에서 외부 전문 인재 영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경험을 가진 내외부 인재들이 시너지를 바탕으로 금융을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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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라임 판매 증권사 제재 논의…CEO도 징계받을까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3곳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이는 제재 대상자와 금융감독원 검사국의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번갈아 듣고, 양측 주장이 대립하는 쟁점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다.이달 말과 내달 초에도 안건검토 소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본위원회 논의는 다음달 중순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안건검토 소위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증권사들이 일부 제재에 강하게 반발, 금융위 위원들의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증권사 3곳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여기엔 부당권유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을 적용했다.추가로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 정지 상당,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 대한 문책 경고 등도 건의했다.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다만, 과태료 규모는 지난 2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줄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과 금융위의 시각차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기관 제재와 임직원 제재는 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금융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가 증권사들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지 여부와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4조 및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을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반면 증권사들은 실효성의 기준이 불명확하며, 구체적으로 CEO를 징계할 근거는 현행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금감원은 지난해 초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당시)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은행 임직원에 대한 문책 경고 이하의 제재는 금감원장 전결 사항으로, 금융위 의결을 거치진 않았다.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제재에 불복하면서 법원에 징계 효력 취소 소송을 냈다.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으며,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만약 추후 금융위에서 라임 판매 금융사 CEO들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이들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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