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관여 의혹 실체 없나?…'용두사미'로 가는 월성원전 수사

백운규 전 장관 영장 기각·윤석열 퇴임에 사실상 동력 상실 기류
'수사 마무리해야' 의견도…자료삭제 공무원 3명은 불구속 상태서 재판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고발 이후 논란 속에 6개월을 끌어온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월성 원전 조기폐쇄를 위한 이른바 '청와대 윗선 개입설'과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배에 관심이 쏠렸으나, 수사가 맥없이 길어지며 의혹에 실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2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백 전 장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관련 보강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원전 관련 문서를 대량 파기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를 받는 산업부 국장급 A(53)씨와 서기관 B(45)씨 등 공무원 3명 등을 상대로 백 전 장관의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를 확인할 만한 진술 확보에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여 차례 넘는 소환 조사에도 별다른 소득은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 삭제나 경제성 평가 조작 지시 등이 백 전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과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명확한 실체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앞서 국장급 A씨 변호인은 "검찰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인 직권남용 혐의 등 조사를 위해 수십차례 (피의자) 신문을 했는데, 법조계에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이런 건 처음 본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검찰은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수사 동력이 약화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입증이 더 엄격해야 한다"며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 이후 수사 방향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검찰이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 배경이다.

이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검찰총장 퇴임도 수사력 실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른바 몸통을 수사할 근거나 이유가 없다면, 이 선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공무원의 문건 삭제 혐의 재판도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9일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피고인들은 "삭제된 자료 중 월성 원전과 관련된 것은 53건에 불과한 데다 문서 성격도 최종안이 아닌 중간 버전"이라며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속기소 됐던 A씨 등 2명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재판부는 20일 두 번째 공판준비 절차를 밟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