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완전한 비핵화' 공감 미일정상…공동성명에 CVID 안들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국제사회 완전한 이행"…北탄도미사일·中비협조 겨냥
"한미일 협력 필수"…역내이슈 효과적 대응 위해 韓역할 절실

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처에 협력하기로 했다.

역내 평화·번영을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의 첫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도출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과 국제사회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지난 1월 통화 당시 발표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당시 백악관은 두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해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일본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협력'이란 표현을 썼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날 공동성명에도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라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눈여겨볼 만 하다.

'완전한 비핵화'와 CVID가 본질적으로는 추구하는 것은 같더라도 북한이 이 용어에 거부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전략적 배려 가능성이 제기된다.

게다가 일본은 CVID란 용어에 상당히 집착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이날 회담 직후 공동성명이 발표되기 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에 관해서는 대량파괴무기 및 온갖 사정의 탄도미사일의 CVID에 대한 약속과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토대를 둔 의무에 따를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로 일치했다"고 말했다.

마치 공동성명에 CVID 용어가 포함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이었다.

물론 미국도 같은 입장일 수 있지만, 외교를 통한 대북정책 판짜기에 나선 바이든 정부가 굳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도 애초 CVID를 북한 비핵화의 목표로 제시했다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항복 문서에나 등장할 문구'라고 거부감을 보이자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란 완화된 표현을 썼다.

특히 양 정상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질서'를 내세우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 자체를 금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탄도미사일이라 해도 단거리의 경우 문제 삼지 않았었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한 대목은 중국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 보인다.

대북 제재 이행에 불성실하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식이 묻어 있는 것이다.

결국 안보리 결의 의무 준수와 국제사회의 이행 촉구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바이든의 외교 기조가 녹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주목되는 또 다른 포인트는 두 정상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부분이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한국과의 3자 협력이 필수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도 회견에서 "북한 대응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해 일미한(한미일) 3국 협력이 전례 없이 중요해졌다는 인식에서 일치했으며, 이 같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은 물론 역내의 이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심 지역 동맹인 한국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일본으로서도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 등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풀려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 미국은 '최대의 위협'으로 규정한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동참이 아쉬운 상황이다.

다만 역사문제 탓에 갈등의 골이 깊어진 한일 간의 현 대결 구도를 감안하면 한미일 협력이 어느 지점까지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스가 총리 역시 한국과 대립각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3국 협력 강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바이든 정부 역시 한일 양국 간의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어 이달 초 한미일 안보사령탑 회동을 개최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을 그 어느 때보다 목말라하고 있다.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에 눈길이 쏠리는 것은 바로 이런 역학적인 구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