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쓰레기 수거정책 불합리" 청소노동자 공익감사 청구

"연구용역 오류로 인건비 낮아져"…시 "결과 나오면 수용"

경기도 김포시와 갈등을 빚어 파업을 벌였던 청소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시 생활 쓰레기 수거 정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김포시청소용역노동자협의회는 시 생활 쓰레기 수거 정책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익감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심사해 감사하는 제도다.

감사 결과 시정할 부분이 드러나면 감사원은 해당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의 등 처분을 내리거나 개선을 권고한다.

협의회는 김포시가 진행한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원가 산정 연구용역'에 오류가 있어 수거 정책이 불합리하게 수립됐다며 이를 중점적으로 감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지난달 현행 수거 정책 탓에 청소용역업체들이 매년 인원을 감축 또는 증원하는 상황이 빚어져 노동자들이 사실상 강제로 이직하거나 해고된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파업을 했다.

또 수거 정책 수립 근거인 해당 연구용역 탓에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지난해 수거 차량당 실을 수 있는 쓰레기양이 증가해 적은 수의 차량으로도 관내 쓰레기를 모두 수거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올해 필요한 청소 노동자를 98명으로 산출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98명의 인건비만 지급해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 141명은 98명의 인건비를 나눠 받고 있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연구용역 검증을 위해 98명의 인원을 투입한 결과, 김포지역 생활 쓰레기 전량을 수거할 수 없었다"며 "공익감사로 수거 정책의 불합리한 부분이 보완돼 노동자들의 불이익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감사원 요청에 따라 수거 정책 수립 과정이 담긴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수거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협의회의 청구 내용을 심사하고 있으며 이달 내 감사 시행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생활 쓰레기 수거 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엿새간 파업을 진행한 끝에 공익감사 결과 수용 등을 조건으로 김포시와 합의, 업무에 복귀했다.

파업에는 김포지역 청소용역 8개 업체 중 협의회 소속 3개 업체 62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