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충당부채 100조 증가?…홍남기 "국가채무와 다른 개념"(종합)

"연금수입 고려 않고 지출액만 추정…재정건전성 주요국보다 양호"

지난해 말 기준 국가가 앞으로 공무원·군인에게 연금으로 줘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돈(연금충당부채)이 1천조원을 넘어섰다.

전년과 비교하면 100조원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이 같은 증가의 주요 원인은 재무적 요인이 가장 크며,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를 통상 '나랏빚'으로 지칭되는 국가채무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7일 기획재정부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1천44조7천억원이다.

전년 대비 100조5천억원(10.6%) 증가했다.

공무원연금이 71조4천억원, 군인연금이 29조1천억원 각각 늘었다.

이 같은 연금충당부채는 현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산정해오고 있다.

미래 시점에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로 표시된다.

기재부는 연금충당부채 금액에 비해 실제 부담액은 현저히 낮다고 설명한다.

실제 지급되는 연금지출액은 재직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등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대부분 충당하는데,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의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추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70년 이상 초장기 예측으로 할인율(미래 연금 지급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비율), 물가·임금상승률 등 재무적 변수에 따라 금액 변동 폭이 크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한다.

현 경제 추세를 감안해 할인율 하락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할인율이 0.5%포인트 하락할 때 연금충당부채는 125조9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난해 저금리를 반영해 할인율을 2.99%에서 2.66%로 낮췄는데,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액의 대부분인 86.0%(86조4천억원)가 이 영향으로 인한 자동 증가액이란 것이다.

결국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중 재무적인 요인에 따른 증가액을 제외하고 나면, 재직자의 연금납입기간 증가 및 수급자의 연금수령액 증가 등에 따른 실질적인 증가액은 14조1천억원인 셈이다.

이처럼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는 할인율 등 여러 가지 가정을 적용해 장기에 걸친 불확실한 미래예측을 통해 산출한 추정치이므로, 이것이 포함된 국가재무제표상 부채 1천985조3천억원을 곧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나랏빚'으로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나랏빚으로 지칭되는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로서 2020년 기준 846조9천억원(GDP 대비 44.0%)"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지난해 늘어난 국가채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며 재정수지적자 및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도 낮다"며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