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을 하루 앞둔 6일 여성단체는 "이번 보궐선거를 초래한 원인인 위력 성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장을 원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성평등한 서울·부산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보궐선거 후보들에게 성평등 정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선거를 '젠더이슈가 실종된 선거'로 전락시킨 모든 이들에게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요구를 전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성민우회는 "전임 시장의 잘못을 밝히고 2차 피해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위력 성폭력의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시장을 원하는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호소했다.
이어 "말로만 성평등이 아니라 삶에서 정책에서 성평등을 실천하는, 성차별적 조직구조를 변화시키고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시장을 원한다"면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시장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여성민우회는 기자회견에서 재보선 후보들의 성평등 의식을 검증하는 질문지인 '젠더선거 가이드'를 후보들에게 보내 답변을 받은 결과도 공개했다.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할지, 2차 피해 차단을 위한 방책이 있는지, 친밀한 관계에서 성폭력·성차별 발언이 나왔을 때 상황을 적극적으로 중단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묻는 이 질문지는 서울시장 후보 8명과 부산시장 후보 5명에게 전달됐다.
서울시장 후보 중에는 신지혜, 김진아, 송명숙 후보가, 부산시장 후보 중에는 김영준, 노정현 후보가 기한 내에 답변을 보내왔다.
여성민우회는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고, 부산시장 후보 중 유력 후보인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역시 답변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답변이 없는 후보에 대해서는 직접 공개된 공약을 검토했다"면서 "양대 정당 후보 중 5대 주요 공약 내에 이와 같은 의제를 포함한 후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여성민우회는 "이번 선거 국면에서 '젠더선거'를 이야기하는 시민의 요구는 철저히 묵살됐다"면서 "위력성폭력을 가능케 하는 근본 원인인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방지할 대책도 충분히 이야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단비 서울시장위력성폭력공동행동 활동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지, 여성 노동자에게 당연하게 요구되어 온 '심기보좌' 같은 성별 불평등한 노동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등 꼭 있어야만 하는 이야기들이 모두 빠져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대양당의 주요 공약은 모두 부동산 정책이 되어버렸고 성평등 이슈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비난하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페미니스트 시민'을 자처한 참가자 '로리'는 "여성 관련 의제, 성폭력 문제에 장기적인 비전을 내놓으라는 정당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안 들리는 척, 없는 척하는 정당이라면 사실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놓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고립주의 속 선택적 개입을 강조하는 ‘돈로주의’(먼로주의+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를 본격화하면서 동북아시아 동맹국들에도 군사력 증강 요구 등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돈로주의는 서반구(북미와 중남미)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최대한 활용해 미국의 이익을 지킨다는 전략도 포함하고 있어서다.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일본 등이 중국·러시아·북한 등에 더 적극적으로 대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구연 강원대 교수는 4일 “미국이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통해 보내는 메시지는 서반구와 남미에 국한하지 않고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는 그동안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확대한 중국 역시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다. 중국은 그동안 베네수엘라를 거점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를 비롯해 미국의 ‘턱밑’인 쿠바 등 북중미 여러 나라에 차관·원조와 투자 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해왔다.미국의 군사력 과시는 중국과 러시아에 보내는 ‘선을 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장과 다름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는 국제 질서와 민주주의, 인권 등을 이유로 해외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에 불과하며 자국 이익에 대해선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냈다”며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거침없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중국 등에 보여주며 경고한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중국은 더없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에서 열린 재중 한국인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중국 방문이) 한중 관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정상으로 복구해 더 발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번 방중에 대해 "지난해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국빈 방한을 했는데, 이번 제 방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무려 9년 만에 국빈 방중이라고 한다. 불과 두 달 만에 한중 양국 정상이 상호 국빈 방문한 것도 유례없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최대한 빠른 시기에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양국의 엄중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저의 답방은 양국의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한중이 수교한 지도 벌써 30년이 지났다. 양국은 어려운 시기도 겪었지만 서로 교류하면서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중국은 알리페이와 같은 핀테크 기술을 일상화하고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많은 변화를 이뤄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 기억으로는 1월만 되면 '2∼3월 중국에서 미세먼지와 분진이 날아오는데 어떡하나'라는 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이었으나, 이제 그런 걱정은 거의 하지 않게 됐다. 엄청난 발전"이라고 평가했다.또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지만 각자가 가진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실버산업 등 앞으로 협력할 분야도 무궁무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측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살려 달라' 등의 구명 메시지를 보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인사청문회 지원단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님들께 인사전화를 드렸고, 통화가 안 될 경우 다시 전화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으나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신고도 드릴 겸 인사 전화드렸습니다. 통화 연결이 안 돼 문자올립니다. 다시 또 전화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첨부했다.앞서 한 언론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인용, 이 후보자가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연락했다고 보도했다. 전화를 받지 않는 일부 의원에게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전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