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당정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점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는 면밀하게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발표 시점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말연시쯤 할 것"이라고 했다.이번 회의에선 중국의 부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 등에 관한 개편 방향도 다뤄진다.정 대표는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과 노동자를 지키는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기 위해서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에서 에너지를 직접 만들고 그 에너지로 산업을 돌리는 구조를 만들면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정부에 연말연시 국민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선별적인 안보 공세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매체 개방 지시를 두고 '안보 인식이 경악스러운 수준'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정부는 2022년 통일부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북한의 신문·방송·출판물에 대한 단계적 개방을 주장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했다.이어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체제를 미화하거나 선전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차단해 국민을 불신하는 낡은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자는 정당한 문제 제기"라며 "오로지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대북정책마저 이용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내란을 위해 북의 도발을 이용한 윤석열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정보 접근의 확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신뢰한다는 선언이며 강한 체제만이 가능한 선택"이라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추진했던 정책을 단지 이재명 정부가 검토한다는 이유로 '안보 붕괴'로 몰아붙이는 이중잣대와 구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24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순차적으로 상정·처리하겠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안건 순서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며 "내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올리고 모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올릴 것이다"라고 말했다.전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알렸다.한 정책위의장은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용 중 단순 허위적 보도를 불법화하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되살렸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가 훼손되면 형사 처벌하는 조항 일부도 되살아난 것으로 파악됐다.박 수석대변인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 변화는 특별한 사안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저희가 충분히 조율을 해오던 의제들이고 마지막까지 미세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해당된다고 보고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것은 법사위의 월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미세조정 범위 내에 있던 것들"이라며 "당은 모든 의견을 더 자세히 듣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종안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