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정서, 기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시장경제 교육 시급"

경총, '한국의 반기업정서, 원인진단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한국 사회에 팽배한 반기업 정서의 원인을 살펴보고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반기업정서, 원인진단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참석자들은 반기업 정서는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반기업 정서의 원인과 해법'이라는 발제에서 반기업 정서의 원인을 기업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일부 기업인의 도덕적 문제로 지목했다.

안 명예교수는 "기업의 역할과 기업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 이윤 개념에 대해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발생한다"면서 "일부 기업의 불법은 전체 기업에 대한 반감을 확산시켜 기업규제 강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기업 정서는 이념이나 감성보다 지식과 정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반기업 정서 해소를 위해 올바른 시장경제 교육과 이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욱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도 토론에서 "기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민간조직이고,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경제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런 해석에 힘을 보탰다.

반기업 정서 해소를 위해선 정부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 명예교수는 "반기업 정서가 정책과 제도로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정부의 경제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도 토론에서 "반기업 정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기업의 불법을 줄이기 위해선 기업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면서 "기업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과도한 상속·증여세제 등 비현실적인 법과 규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는 기업을 지도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기업은 규모와 능력에 맞게 사회적 책임이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상법과 노동조합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 규제적 입법 강행의 원인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반기업 정서"라며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개선을 위한 대(對)국민 소통 강화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을 정확히 바라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