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때 이동통제 가혹·경제 실정…"미군정, 너무 몰랐다"

쌀값이 월급의 갑절, 대출 남발로 초인플레이션. 식량 부족한데 미곡 공출도
친일 경찰·서북청년단 가세 주민 핍박…"4·3은 곪은 고름 터진것"

만약 정부가 감염병 확산을 막는다고 이동의 자유조차 제한해 경제활동이 마비된다면 어떨까.

또 대외 무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근근이 살아가는데, 일반인의 무역을 금지한다면?
저성장 속에 경제적 실정이 되풀이되고 쌀 가격이 2년 만에 10배가량 폭등해 쌀가격이 월급의 갑절로 오른다면?
그런 한편에선 경제적 이득만을 좇은 일부 자산가와 관료, 친일 경찰의 비리, 매점매석(투기), 심지어 약탈 등으로 서민들이 고통에 빠지고 여기에 친일 경찰의 발포로 무고한 이웃까지 희생된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상황을 가정한다면, 당연히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목소리가 들끓을 것이다.

1945년 해방 직후 미군정 시기, 남녘 땅 제주도의 상황이 그랬다.

1947년 3·10 도민 총파업,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 등으로 이어지는 4·3의 배경에는 미군정의 경제정책 실패와 친일파 출신 경찰 및 서북청년단의 핍박과 만연한 비리, 그로 인한 제주 사람들의 처절한 고통이 자리하고 있다.

4·3 당시 초기 제주 9연대 연대장을 맡은 김익렬은 회고록에서 "폭동 발생의 주원인은 밀수 혐의 등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 도민과 그 가족에게 가해진 경찰과 서북 청년들의 횡포와 고문치사, 강간 등에 대한 보복에서 비롯됐다"고 증언했다.

미군정 당시 검찰총장 이인은 미군정의 실정과 관리들의 부패가 이런 현상을 불러왔다면서 "고름이 제대로 든 것을 좌익계열이 바늘로 터트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익렬 9연대장의 회고록에 따르면 남로당 제주도당 유격대 총사령관 김달삼은 1948년 4월 평화회담에서 "제주 내에 있는 일제 경찰과 민족 반역자 관리들을 축출하고 도민으로 된 경찰과 관리를 채용해 제주도민을 위한 행정과 치안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들어 주면 투항하고 순종하겠다"고 말했다.

김달삼은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매일반이니 최후의 1인까지 사투해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전 국사 편찬위원장)는 "이 증언은 김달삼이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인지, 민족주의자인지 헷갈리게 만든다"면서 "이러한 증언은 제주4·3의 원인을 그 당사자로부터 들어 본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 미군정의 경제정책 실패…"무지에서 비롯한 듯"
1946년 6월 여름 들어서 제주도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더니 기승을 부렸다.

사망자도 생겨났다.

1946년 8월 29일 자 미군 보고서에는 제주 콜레라 사망자가 369명에 이르고 새로운 환자 424명이 발생했다고 기록했다.

이에 미군정은 콜레라 확산을 막는다면서 마을과 마을 사이의 왕래를 통제했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도민이 극심한 기아에 허덕이던 와중에 미군정이 콜레라 확산 방지라는 명목으로 다른 지역 간 교류는 물론 옆 마을 이동까지 통제해 민심이 흉흉했다고 썼다.

제주에 들어선 미군정은 또 대외 무역을 미군정 통제 아래 두고자 돌연 '무역 통제 정책'을 강행한다.

미군정이 대외 무역을 독점하고서 민간 무역을 통제한 것이다.

당시 제주도는 해녀들이 다른 지방으로 건너가 조업을 해 수익을 올리고 고향에 들여오는 현금이 지역 경제 유동성에 큰 몫을 차지했다.

또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 출신 노동자들이 고향 제주로 보내는 송금 경제에 대한 의존도도 높았다.

제주는 땅이 척박하고 별다른 제조업 시설 기반이 없어 자연스레 일본에 있는 제주인들을 통해 일본과의 무역이 활성화됐다.

'해방 직후 미군정기의 제주도 경제'를 연구한 진관훈 박사(제주테크노파크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제주와 일본과의 교역량은 1923년(9만3천144원)보다 10년 후인 1935년(356만7천569원) 무려 38배 이상 많아질 정도로 커졌다.

진 박사는 "당시 무역 통제 정책으로 일본과의 무역에 종속돼 있던 제주도의 경제는 급작스러운 단절로 인해 상당한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면서 "민간 무역 통제로 인해 밀(密)무역이 성행했고 그로 인한 폐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군정은 '밀수 선박을 단속하겠다'며 단속 업무를 친일 경찰과 그에 결탁한 서북청년단에 맡겼다.

하지만 친일 경찰 등은 단속을 빌미로 밀수 선박은 물론 재일 귀환 동포 수송선과 공공 용품 수송선까지 억류한 후 상품을 몰래 압수하고, 이를 상인들에게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밀무역 선박이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상인들과의 거래에 원화나 엔화가 아닌 부동산 매매증서로 거래가 이뤄졌다.

즉,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매했다는 증거인 부동산 매매 증서를 원화 등 화폐를 대신해 밀무역 상품 거래에 이용한 것이다.

진관훈 박사는 "부동산 매매 증서가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경제 상황은 바닥을 치는 데 부동산 등 자산 가치는 폭등하는 기현상이 발생해 서민들의 거주권마저 빼앗기는 상황으로 치달았다"고 말했다.

쌀 가격도 폭등했다.

당시 남성 노무자들의 한 달 임금은 대략 1천∼1천300원 안팎이다.

그런데 조선은행(한국 최초은행) 자료에 따르면 백미 1두(약 16㎏)의 가격은 1946년 3월 200원이었지만, 2년 후인 1948년 2월 1천500원까지 치솟았다.

그 뒤 1948년 4월 백미 1두에 1천800원, 1948년 7월 2천원 등 자고 나면 가격이 폭등하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결국 한 달간 일을 한 월급으로도 백미 1두조차 살 수 없었던 셈이다.

미군정은 또 본인들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대상금 형태의 대출을 남발했다.

대상금은 국고가 부족할 때 정부가 금융기관(중앙은행)이 정부에 빌려주는 돈이다.

그러자 식량 확보를 위해 거액의 대출이 또 발생하면서 시중 통화량이 팽창해 불에 기름을 부은 듯 물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미군정은 미국 자유시장경제와 같은 모델을 도입하겠다며 쌀을 자유시장 형태로 풀어줬다.

이에 일부 지주와 친일 경찰 등이 쌀을 대량 사들이고 시중에 조금씩 풀어놓는 매점매석을 해 도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말았다.

◇ 민중의 분노를 산 '공출'
미군정의 경제적 실정으로 인해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했지만, 미군정은 이번엔 도민들의 생명줄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미곡 공출(供出) 제도를 시행한다.

미곡 공출은 1947년 미군정이 공포한 미곡법에 따라 공공 곡물을 마련하겠다는 빌미로 시행됐다.

이러한 미군정의 곡물 수집정책은 가뜩이나 먹을 게 없어 굶고 있는 제주도민에게 과다한 부담으로 이어졌다.

또 미군정의 비호를 받은 친일 경찰들은 대대적인 공출작업에 나서게 돼 도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1947년 들어서 폭풍우로 작황이 좋지 않았고 그해 삼일절 기념 대회 경찰 발포사건을 거치면서 도민들은 '양곡 수집 거부 운동'까지 전개했다.

1947년 8월 동광리 주민 50여 명은 대흉년으로 굶주린 상황에서 미곡 공출을 온 관료들에게 항의했다가 억울한 옥살이를 살았다.

이들 동광리 주민 중 고(故) 강석주(1947년 당시 34세) 씨는 당시 재판에서 "보리 흉작으로 내줄 양곡이 없었다.

당국에 청원을 올렸다"고 호소한 것으로 판결문에 기록돼 있다.

진관훈 박사는 "미군정은 처음부터 제주도 경제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오히려 현상 유지나 임시방편 등 경제적 무지나 무관심에서 비롯한 정책을 펼치기에 급급했다"며 "이러한 미군정의 실정 및 그에 편승한 친일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핍박이 4·3 봉기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