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셀프특혜 논란에…설훈, 민주유공자 예우법 철회

범여권 의원 73명이 동참한 민주유공자 예우법 제정안이 '운동권 셀프특혜' 논란 끝에 30일 철회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에 대한 논란 등을 고려해 오늘 오후 국회 의안과에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우법은 유신 반대 투쟁과 6월 항쟁에 참여한 민주화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학비 면제, 취업 지원, 의료 지원, 주택 구입·임차 대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대상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 해직, 퇴학 처분을 받은 사람까지도 포함했다.

민주당 운동권 출신 의원 가운데에는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게 있다는 점에서 '셀프 특혜'라는 비판이 일었다.

민주유공자로서 한때 민주당에 몸담았던 김영환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자들이 벌이는 이 위선과 후안무치를 어찌해야 하나"라며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오늘로 반납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황규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해당 법안에 대해 "역사를 이용해 사익을 꾀하고, 민주화 열사들이 지키고자 했던 공정, 자유,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9월 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가 특혜 논란이 일었다.

다만 이 법안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중 사망, 행방불명, 장애등급을 받은 자를 유공자로 정하도록 해 국회의원 중에선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우 의원 측 설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