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김조원 이어 김상조까지…자충수 된 靑 부동산 규제

김의겸 고가건물 매입·노영민 '똘똘한 한채'·김조원 '직 대신 집'
김수현 기용 등 정권 초부터 정책 잡음…부동산 강력규제로 '자승자박'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참모들이 부동산 문제로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강남 전셋값 문제로 사퇴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 초·중반기 부동산 규제 기조가 아파트값 급등과 무주택자의 분노, 참모들의 '내로남불' 시비, 국정운영 동력 저하로 연결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한 김수현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을 사회수석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기용하며 부동산시장 개혁의 기치를 들었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장본인이라는 평가가 있었으나 '실패 경험'도 높이 사며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하지만 집값 급등세는 잡힐 줄 몰랐다.

특히 사회수석 재직 중 김 전 실장의 과천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는 전철 노선이 신설되는 등 개발 호재로 집값이 폭등하자 부동산 정책팀에 내로남불이란 물음표가 달렸다.

이런 가운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건물 매입은 아파트값 폭등에 한숨 짓던 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건물 매입 자체보다 투기와의 전쟁을 외치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실망감이 더욱 컸다.

김 전 대변인은 2018년 7월 본인 재산 14억원에 은행 대출 10억원 등을 더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지역 내 25억7천만원 상당의 복합건물을 샀다고 이듬해 신고했다.

김 전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나가면 살 집"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김 전 대변인은 재산 공개 다음 날 사퇴한 뒤 건물을 파는 등 재산상의 손해도 감수해야 했다.

이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설에 올랐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로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노 전 실장은 2019년 12월에 이어 지난해 7월 참모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를 제외한 부동산을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다주택자인 자신이 솔선수범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작 노 전 실장은 서울 반포의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판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똘똘한 한 채'를 챙겼다는 비난 속에 노 전 실장은 결국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이고선 아들이 살고 있는 반포 아파트까지 매각했다.

같은 시기 김조원 전 민정수석도 파문을 일으켰다.

김 전 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보유해 이 중 한 채를 매각해야 했다.

김 전 수석은 잠실의 아파트를 팔기로 했으나 시세보다 2억여원 비싸게 이를 매물로 내놓는 등 '매각 시늉' 논란을 일으켰다가 '직(職) 대신 집을 선택했다'는 비판 속에 지난해 8월 퇴직했다.

김상조 전 실장의 경우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이 주변 전세 시세보다 3억원가량 적었다.

그러나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게 지탄의 대상이 됐다.

결과적으로 강남 부자와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어이없게도 이를 입안한 참모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형국이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