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등 신공항 예산 3900억 '짬짜미 증액'

국토위 심사없이 바로 처리
15兆 슈퍼추경안 국회 통과

14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과 관련한 예산 3900억원이 증액됐다. 여야가 다음달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짬짜미 증액’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391억원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정부 추경안(14조9829억원)에서 4621억원을 감액하고 1조3987억원을 증액했다. 부족한 예산은 이미 편성된 올해 본예산에서 9800억원가량을 지출 구조조정해 마련했다.

추경에는 국토교통부 공항계정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3900억원의 결손을 보전해주는 증액안이 포함됐다. 공항계정은 공항·비행장 등의 신설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본격화하면 이 예산은 공항 건설에 투입된다. 당초 정부안에 없던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들어와 합의 처리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도 없었다.

추경의 절반에 가까운 7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도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46만 농어가에 30만원씩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하고 화훼 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농가를 위한 지원책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전세버스 기사에게도 법인택시와 동일하게 1인당 70만원을 주기로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