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법 제정, 소급 적용해야"

충북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 제한과 금지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연합회는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선례가 있고,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에게만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건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상공인들은 금융 부채를 늘려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