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박사방' 영상 유통한 웹하드 업체 등록취소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10차 위원회를 열고 웹하드 업체 더블아이소프트에 대한 등록취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작년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29개를 대상으로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해 현장점검을 했다.

방통위는 이 중에서 스피드커뮤니케이션(현 차차커뮤니케이션), 클로버윙, 더블아이소프트 등 3개 업체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과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더블아이소프트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 중대성을 고려해 등록취소를 의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업체가 특정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적인 방식으로 클럽을 운영하면서 '박사방' 영상을 비롯한 상당한 양의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을 유통해왔다며 방통위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했다.

이 업체는 방통위의 현장 조사도 2차례 거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