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림타워 LT카지노 이전…도의회 상임위 통과

제주도의회, 사회공헌사업 약속 이행 및 영향평가 제도 개선 주문

제주 최고층 복합리조트인 드림타워로 외국인전용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는 안건이 논란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이하 '문광위')는 24일 제393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이 신청한 'LT카지노업 영업장소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

문광위는 부대의견에 "도민고용 80％, 청년고용 80％ 유지 등 고용 규정을 준수하고, 지역사회가 우려하는 주거권·학습권·범죄 발생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의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과 제주발전기부금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지원 계획을 마련해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도민 의견수렴 조사 설문 항목의 공정성을 위해 설문 항목 사전심의 등 세부 항목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3년마다 카지노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조사 실시 및 반영,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사항을 보고 등 총 17가지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김황국 의원은 "사법당국에서 도민 여론조사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절차적 하자 또는 위법 사항이 있다고 할 때 제주도에서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은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가 전국 최초로 이뤄지다 보니 다소 운영상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수사 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다면 영향평가 재조사를 재검토하도록 하겠다.

또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광위는 이날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함께 수정 가결했다.

제주도의회의 의견 제시 안건은 25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채택된다.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제주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원희룡 도지사가 카지노 이전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문광위는 지난 19일 제39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해당 안건을 의결보류 했다.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를 위해 실시된 도민 조사가 왜곡됐다는 첩보를 받고 이뤄진 경찰의 압수수색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도의회가 안건 처리에 부담을 느낀 탓이다.

문광위는 제주도와 드림타워 운영사이자 LT카지노의 모회사인 롯데관광개발 측에 카지노 이전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 왜곡 의혹과 경찰의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소명과 대안을 요구한 뒤 이날 안건을 재상정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8월 13일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800점 이상을 획득해 카지노 이전 적합 판정을 받았다.

롯데관광개발은 이어 지난 1월 29일 자회사인 LT엔터테인먼트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 중인 LT카지노를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이전하겠다며 '카지노업의 소재지 및 영업장의 면적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접수했다.

카지노 이전이 허가되면 허가 면적은 현재 1천175.85㎡에서 5천367.67㎡로 4.5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