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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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강동구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는 감시 사각지대의 보호를 위해 다음 달 수·위탁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라 중기부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이나 공표, 미이행 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광고비 등 비용 부당 전가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가맹점주들은 말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표들은 그동안 경험한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애로·건의 사항 등을 권 장관에게 전달했다.
/연합뉴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강동구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는 감시 사각지대의 보호를 위해 다음 달 수·위탁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라 중기부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이나 공표, 미이행 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광고비 등 비용 부당 전가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가맹점주들은 말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표들은 그동안 경험한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애로·건의 사항 등을 권 장관에게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