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신통상정책, 일방적 보호무역 조치로 작용할 수도"

무협, 4대 키워드 '지속가능·디지털·공정경쟁·다각화'

올해 유럽연합(EU)의 4대 통상정책 키워드로 지속 가능 무역, 디지털 주권, 공정경쟁 환경 조성, 무역 상대국 다각화가 제시됐다.

EU의 새로운 통상정책이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기업과 정부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폰데어라이엔 집행부 출범 2년 차, 2021년 EU의 주요 통상 키워드는' 보고서에서 2019년 12월 출범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언 EU 집행부가 EU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할 것으로 분석하며 이같이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지속가능 무역 달성을 위해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역외국에 관세 등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탄소국경제도 시행 방안을 상반기 중 공개한다.

공급망 실사 제도 역시 도입해 기업의 전 공급망 내 환경 및 인권 분야의 준수 의무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주권 회복과 관련해선, EU 역내 통일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미국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과세 기준을 기업의 디지털 사업장에까지 확장하는 디지털세의 적용을 더욱 확대한다.

EU의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각종 입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EU는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외국인 투자심사제도 강화 등을 통해 EU 기업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도 제시했다.

아울러 무역협정 상대국을 아시아 및 아프리카로 다각화해 이들 국가와 무역협정을 통해 환경, 노동, 인권 등 가치와 연계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 신규섭 연구원은 "EU의 신 통상정책은 표면적으로 환경과 인권 보호 등 보편적 가치의 수호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환경, 인권, 노동권 등 높아진 EU 기준에 따라 자체 공급망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EU의 일방적인 통상정책이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부 간 양자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