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7]

유대리: 그런데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노작: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후 비교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마치고 유 대리는 우선 개정된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유 대리는 삭제된 부분이 개정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삭제된 부분을 찾아본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부 칙 <법률 제15108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대리는 삭제된 부분(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이 6개월이 경과된 2018년 5월 30일이후 입사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정노작의 숙제를 풀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의 답이 맞는지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2017년 7월 1일 입사한 직원의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죠?

정노작: 그렇습니다.

유대리:  그럼 2018년 1월 1일을 연차휴가를 위한 입사일로 변경한 후 7.5일을 선부여하고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8할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매월 만근 시 부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정노작: 유 대리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리: 15일에서 공제하는 법 조항이 삭제되었으니, 별도로 부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노작: 그럼 어떻게 부여하면 된다는 것이죠?

유대리:  7.5일에 매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6일을 별도로 부여하고 2018년 1월 1일~2018년 6월 30일까지의 5일 연차휴가는 2019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15일과 별도로 부여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노작: 네. 맞았습니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유대리: 다 정노작님 덕분입니다.



하루하루 발전하는 유 대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노작은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