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자격정지 5년으로 늘려
정부는 아동학대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내리는 자격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아이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었을 때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2년 자격정지 처분한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1년 이내 운영 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내린다.
필요경비를 포함한 보육료를 부정 수급하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데 따른 제재도 새로 마련했다.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 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내린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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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더럽다고 아이 뺏겨" 부모 호소에… 법원 "즉각분리 부당"
최근 "아동학대로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6세 아들과 분리조치 됐다"고 주장한 부모가 항소 끝에 법원으로부터 "즉각분리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분리 50여일만에 아이를 되찾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가사부는 유모씨(42)에게 내려진 아들 유모군(4)에 대한 2개월 접근 금지 임시조치결정을 지난 4일 취소했다. 이와함께 유씨를 "2개월간 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교육 위탁한다’라고 결정했다.재판부는 "행위자가 피해아동을 양육하는 주거지를 비위생적 상태로 방치하기는 했으나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행위자가 아동의 보호 및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던 점, 아동이 행위자와 애착관계가 형성돼 있어 보이는 점, 갑자기 2개월간 친부 접근 금지조치는 아동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접근금지는 부당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유씨 부부는 지난달 아동보호기관과 수사기관이 충분한 사실확인 없이 '방임'으로 결론짓고 아이를 빼앗았다며 출동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관련자 5명을 고소한 상태다. 유씨는 "시청 공무원들이 퇴소 사인을 해줘야한다고 해서 절차를 거쳐 어제 밤 아이가 집에 왔다"며 "우리 아이는 돌아와서 다행이지만 우리 같은 억울한 사례가 더 있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유씨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에서 경찰은 유군에 대한 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2명과 함께 현장 조사를 했다. 이들은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유씨 부부와 아이를 분리 조치했고, 이튿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유씨 부부에게 '아이를 보호시설에 맡기고 부부는 2달간 해당 시설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냉장고가 비어 있고, 청소가 안 돼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방임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부모의 의사에 반해 아동을 강제로 빼앗아갔다"며 항고했다. 그는 "당시 집안이 더러웠던 것은 일시적인 상황이었다"며 "가정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아이를 방임하거나 학대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들 부부는 "맞벌이를 하는 상황으로 엄마가 방문교사라 잠시 집안에 교재가 쌓여 있었던 것일 뿐이고 욕조가 낡아있었던 건 오래된 월세집이라 경제 사정이 어려워 그랬던 것"이라며 "욕조에서 아이를 씻기거나 아이를 굶기는 등 학대한 적은 결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일시적인 비위생상태가 아닌 지속된 상황으로 판단했다"며 "당시 세 식구가 누워서 취침을 취할 장소도 없었으며 바닥은 오래동안 닦지 않아 끈적거렸고, 음식쓰레기 냄새가 집안에 진동했다"고 반박했다. 또, "위생적이지 못한 주거 환경을 방치하는 등 아동 방임도 학대의 일부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최다은 기자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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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출산 안했나? 구미 여아 친모 산부인과 기록 못 찾았다
경북 구미의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당초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19일 밝혔다. 석씨는 계속 자신의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석씨는 앞서 17일 검찰에 송치되면서도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인이 믿고 신뢰하는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인데,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발 제 진심을 믿어주면 좋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진짜로 애를 낳은 적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잘못한 것이) 정말로 없다"고 소리지르기도 했다.경찰은 석씨가 출산 사실을 끝까지 부인함에 따라 추가 DNA 조사를 실시했지만 역시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입장이다.국과수는 피해 아동과 석씨의 친자관계 확률이 99.9999% 이상이라고 밝혔지만 산부인과 진료기록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아무리 석씨가 처음부터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했더라도 산부인과 진료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간접 단서로 사라진 여아 행방을 찾고 있지만 이 역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통신사 데이터 보관 기간이 3년이어서 두 여아가 태어난 3년 전 휴대전화 통화 및 데이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수사 관계자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 통신사 통화 및 데이터 기록이 필요한데 보관기간이 지나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여아를 빈집에 놔두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씨(22)를, 큰딸인 김씨의 여아를 약취한 혐의로 석모씨를 각각 구속한 상태다. 석씨가 사라진 아이 행방에 대해 끝까지 함구할 경우 미성년자 약취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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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여섯 가지다.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받게 된다.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 시 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보육료를 부정 수급 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를 정하고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은 위반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등 학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이를 어린이집에 게시하며 서면으로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학부모의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 및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복지부 사이트에 게재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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