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상정 불허 놓고 의원 간 대립

강원 속초시가 추진 중인 동서고속화철도 속초 구간 및 역사 지하화 시민 의견 수렴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이 양분된 데 이어 시의회 의원들까지 분열 양상을 보인다.

속초시 동서고속철 지하화 의견수렴 놓고 시의원 분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2일 속초 구간 및 역사 지하화에 찬성하는 자료를 발표했고, 이와 관련한 부분이 언급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 의장에 의해 불허됐다.

결국 이를 항의하는 국민의힘 해당 의원과 반박하는 민주당 의원 입장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 힘 소속 강정호 속초시의원은 17일 열린 제30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번 회기에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이 불허된 데 대해 항의했다.

강 의원은 "사전 신청한 5분 발언을 '의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이유로 의장이 상정을 거부했다"며 "이는 속초시의회 규칙에 있는 의장이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항의했다.

속초시 동서고속철 지하화 의견수렴 놓고 시의원 분열
그는 "의장이 상정을 거부할 수 있는 5분 발언은 집행기관에 대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과 타인을 비방·모독하거나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하는 발언인데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며 "의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의장이 문제로 삼은 내용은 '이미 동서고속철도 추진특별위원회가 의회에 있음에도 의견수렴 기간에 5명의 민주당 시의원 명의로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다는 것은 시민들이 냉철한 판단을 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객관적인 여론 수렴이 아니고 여론몰이다'라는 부분이다.

이에 민주당 소속 신선익 의장은 "의장단에서 발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내용이 다소 왜곡돼서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정당 차원의 정치공세로 흘러가는 등 의회의 화합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 외 다른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마치 비정상적이고 수준이 낮은 것처럼 비판 또는 비하하는 내용을 적시함으로 인해 의회와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불허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속초시 동서고속철 지하화 의견수렴 놓고 시의원 분열
같은 민주당 소속 방원욱 부의장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발언할 내용을 배포된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니 이 또한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는 내용이었다"며 "지역사회를 양분시키는 행위며 풀뿌리 민주주의 개념을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내로남불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동서 고속철도 속초 구간 및 역사 지하화는 철도 시설물 지상건설에 따른 경관 훼손과 도시발전 저해 등을 막고자 속초시가 추진 중인 것으로 현재 시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와 관련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사비가 증가하는 지하화는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고 조기 착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경관 훼손을 줄이고 토지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지하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