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수수료 인하안, 본질 외면한 미봉책…규제 법안 처리해야"

인터넷기업협회 등 10개 단체 성명

'수수료 갑질'로 반발을 사던 구글이 앱 장터 수수료를 일부 매출 구간에서 내리기로 한 것과 관련, 국내 IT 업계 단체 등은 17일 이번 조치를 깎아내리며 관련 규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10개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안의 본질은 앱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본질을 외면한 구글의 수수료 인하안은 생색내기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특정한 결제 수단 강제 행위가 금지되면 자연스레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수수료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적극적 대응을 시작으로 글로벌 앱마켓사업자들의 정책변화를 끌어낸 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그 마침표를 찍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에는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벤처기업협회·시민안전네트워크·올바른 통신복지연대·한국여성벤처협회·한국웹소설산업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나다순) 등 10곳이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