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보유세 폭탄은 가짜뉴스…강남 다주택자 사례 부풀린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폭탄이 예상된다는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전했다. 강남 다주택자 사례를 부풀린 것으로 서민·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은 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관련해 "일부 보수언론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폭탄 현실화됐다고 보도했는데 맞지 않는 보도"라며 "이는 강남 지역 다주택자라는 특수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 일반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 강남 고가 주택 다수 보유한 보유세는 실제로 늘었지만 대부분 공동주택은 재산세 큰 변동 없고 공시가 6억 이하는 오히려 세부담 감소했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늘지 않게 지난해 말에 선제적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는 방안도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공시지가는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 오랫동안 받아왔다"며 "공시지가와 시세가 연동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이어 "공평 과세와 복지 대상자 선정 공평하게 하려는 정부와 당 의지 확고하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공평 과세한다는 정책의 원칙을 일관성 있게 밀고 갈 것"이라고 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9.08% 올라 14년만에 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종부세 부과대상인 공시지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올해 52만4620가구로 지난해 30만9835가구에서 69.3% 급증했다.

이에 반해 김 원내대표가 재산세 부담이 줄었다는 6억원 이하의 공동 주택은 지난해 200만2090가구에서 올해는 182만4674가구로 17만7416가구(8.86%) 줄었다. 정부와 여당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이 추진되면 6억원 이하의 공동 주택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