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9명이 '현행 법체계 낡았다' 지적"

"시대변화 반영한 법제도 혁신 필요"

국민 다수가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법과 제도가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20∼50대 성인 1천200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91.6%, 복수응답)이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낡은 법제도'를 꼽았다.

법 제도가 '낡았다'는 응답은 청년세대(20대)에서 9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91.8%), 50대(90.7%), 40대(89.1%)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경제계 '10대 혁신지원 조속입법과제'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고, '샌드박스 3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금융혁신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자문위원인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저성장 기조 속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혁신지원 법안들이 속도감 있게 처리돼 역동성 회복의 모멘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는 '경제활력 증진'(39.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8.5%), 기업지배구조·상거래 관행 개선(15.6%), 소외계층 복지 증진(14.3%) 등 순이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국민들은 국회가 시대변화를 반영한 법제도 혁신, 경제활력 진작에 우선순위를 두고 입법활동을 하길 바라고 있다"며 "3월 국회에서는 혁신지원 법안들이 우선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