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겉핥기"…여야, LH 조사 결과 때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놓고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할 것 없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조사 결과에 대해 "사태를 조기 진화하겠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수박 겉핥기도 이런 겉핥기가 없다"며 "조사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당은) 국정조사도 협의할 수 없고, 검찰이 수사에 참여할 수도 없다고 하니 그럼 결과적으로 정부의 '셀프 조사'에 의한 의심 사례만 경찰로 넘겨서 수사를 진행할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전산망으로 다 연결돼 있어 의지만 있으면 짧은 시간 내에 확실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정부가 막대한 조사단을 구성해서 9일간 고작 7명 추가 발견한 게 믿어지나"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도 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문제가 되는 토지개발예정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을 조사하면 금방 (공직자인지 여부가) 드러날 텐데 왜 이 방법을 두고 수만명, 수십만명 명단을 뽑고 동의서를 받아서 조사에 들어가냐"며 "신속한 결과를 요구하는 국민의 응답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조사 방법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변 장관을 향해 "최근에 사의 표명하신 바 있나.

사의표명을 대통령에게 하신 바 있나"라고 물었고 변 장관이 "아직은 없다"고 하자 "그럼 사의표명을 하실 생각은 있으시냐"고 몰아붙였다.

반면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물러나는 것만이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개편, 제도개선 부분을 책임 있게 마무리해달라"며 사퇴 압박에 방어막을 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