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직자 투기방지 'LH 5법' 추진…전담 TF 설치(종합)

"이익 5배까지 환수"…내주 의총 열어 입법 방향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와 관련,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자들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며 "사회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해 공직자 투기·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법은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이다.

김 대표 대행은 공공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처벌 범위를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종사자, 제3자인 외부인까지 확대하고,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고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직윤리법,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통해 사전예방시스템을 확립할 것"이라며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조사를 하고, LH 직원이 보유한 토지는 대토보상·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직자 사전 예방·검열과 사후 감시·처벌이 가능한 이해충돌방지법,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부동산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부동산거래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투기 근절책과 함께 2·4 공급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입법도 신속하게 3월 국회 내에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원내에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 대책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팀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맡고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김병욱 한병도 조응천 홍성국 박상혁 임호선 김용민 위성곤 의원 등 10명이 참여한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발본색원, 투기자 처벌 및 투기 이익 환수, 재발방지, 정책 일관성 등 4대 원칙 하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의원입법, 정부대책,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 거론되는 다양한 방안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5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LH 입법 방향,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등 현안 논의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