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총리 "주택공급 차질 없이 진행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LH의 혁신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 공급에 지속해서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투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 아무 내용이 발표되지 않으면 국민이 더욱 분노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확인해서 철저히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총리와 기자단 간 일문일답.
-- 3기 신도시 전담 기관인 LH에 대한 국민 공분이 크지만, LH 외에 신도시 업무를 맡을 조직이 없다는 어려움도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 LH가 주택 공급의 중심은 아니다.

범정부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최고 사령탑은 경제부총리다.

LH가 직면한 신뢰 문제에 대해서는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

한편으로는 주택 공급 문제에서 지속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 3기 신도시와 인근에 본인 집이나 땅을 가진 전체 인원이 20명인가.

'문제없는 보유'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나.

▲ 20건은 토지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다.

수사를 의뢰할 것이다.

토지를 일부 수용하거나 인근에 주택을 가진 경우도 있다.

이는 수사 참고자료로 수사본부에 이첩한다.

--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시절일 때 일어난 건은 몇 건인가.

변 장관의 거취에 대한 입장은.
▲ 20명 중 11명으로 확인됐다.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적 걱정을 잘 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심사숙고하겠다.

-- 실명 거래를 통한 조사가 불법 투기를 밝히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이첩하는 투기 관련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범위는.
▲ 당연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20명을 찾아낸 것 아닌가.

처음부터 수사를 맡겼으면 지금쯤 기초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가족과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부터 시작해 필요하면 다른 지역도 조사할 수 있게 전국에 걸쳐 특수본을 마련했다.

--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어떻게 LH를 환골탈태하도록 할 것인가.

투기 의혹을 받는 20명 중 LH와 국토부 직원은 몇 명인가.

▲ LH를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하게 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도 듣고 시민사회와 교감도 하겠다.

20명은 모두 LH 직원인 것으로 보고받았다.

-- 20명이 모두 투기행위를 인정했나.

불법 투기를 한 공직자를 퇴출하겠다고 했는데 이들에 대한 조치는.
▲ 토지 대장과 부동산 거래 내역을 통해서 (투기가) 의심된다고 확인했을 뿐, 직접 조사하거나 수사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20명을 수사하도록 이첩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가진 자료로 신속하게 (의혹을) 확인해 신속히 수사하는 데 필요한 준비작업의 성격도 있다.

이 문제를 장기간 수사하는데 아무 내용이 발표되지 않으면 국민께서 더 분노할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먼저 한 것이다.

-- 1, 2기 신도시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 있나.

검찰의 직접 수사나 감사원 감사까지 동원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확인해서 철저히 발본색원 하겠다.

신도시나 토지, 건물 투기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관련해 있을 수 있는 떴다방을 비롯해 여러 부정, 비리도 철저히 확인하고 치유하도록 노력하겠다.

어제 행정안전부·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경찰청장과 합동 회의를 해서 검경이 협력해 이 문제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완결한다는 데 마음을 같이했다.

감사원 감사의 경우 공익감사가 신청된 것으로 안다.

감사 여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원 스스로 결정한다.

-- 가족 수사를 특수본이 하면 합조단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

합조단에 파견된 검사 1명은 무슨 역할을 하나.

▲ 수사는 770명으로 구성된 특수본에서 한다.

합조단은 지자체 공직자와 지방 공기업 직원들에 대해 2차 조사를 할 것이다.

원만하게 조사하기 위한 업무를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담당 팀의 부장검사급 검사가 했는데,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 명 더 파견받았다.

이 검사는 부동산에 전문성이 있어서 법률 검토나 경험을 반영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 개인정보 동의를 받기 어려운 가족의 투기 의심 사례는 특수본으로 바로 이첩한 것인가.

▲ 가족도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받는 데 시간도 걸리고 경우에 따라 불필요한 마찰도 있을 수 있어 특수본으로 이첩한 것이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들도 있는데, 그 사유는.
▲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소수여서 수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했다.

--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LH 직원이 공분을 사는 글을 올렸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참으로 온당치 않은 행태다.

책임을 묻고 제대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직자의 품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방법으로 조사해서 책임을 묻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