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사 결과'에…與 "이제 시작" vs 野 "맹탕 조사" [여의도 브리핑]

민주당 "부동산 투기, 완전히 뿌리 뽑겠다"
국민의힘 "고작 7명 잡으려고 패가망신 운운"
정부 1차 조사 발표에 정의당 "맹탕 조사"
안철수 경쟁자 박영선 견제 나선 국민의당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부동산 투기, 완전히 뿌리 뽑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총 10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부산 엘시티 의혹에 대한 내용 2건 △이명박 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논란 2건 △서울시청을 찾았던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내용 2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 대한 내용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 1차 발표에 대한 내용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적 분노에 고개를 숙이며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 이는 시작입니다. ‘등잔 밑이 어두웠다’라는 국민 여러분의 탄식과 분노가 뼈아픕니다. 마땅한 공분입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조차 거듭 부끄럽습니다. 단 한 치의 의심조차 남기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예외도 없이, 조금의 관용도 없이 톺아내겠습니다. 국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누구도 숨을 수 없고, 또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닥부터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자기 잇속부터 챙긴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 끝까지 발본색원하여 처벌하고, 투기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금의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까지 완수해내겠습니다.

지난 11일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고작 7명 잡으려고 패가망신 운운"

국민의힘은 총 1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과 이에 대한 정부여당 움직임에 대한 내용 8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 △엘시티 관련 공세를 이어가는 민주당에 대한 내용 △구속 기간이 만료된 '신발 투사'에 대한 모욕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내용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한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에 대한 내용 △민주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내용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내용 △땅 투기 의혹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합동조사단의 발표를 놓고 "고작 투기꾼 7명 더 잡아내자고 패가망신 거론하며 법석을 떨었는가"라며 비꼬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같은 날 추가로 74명의 투기 의혹이 발견됐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 가장 중요한 차명 거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국토부, LH 직원에만 한정한 이번 조사는 꼬리만 자르고 몸통을 살려내는 데에 성공했다. 지자체장에 여당 국회의원까지 적발된 문재인 정부 땅 투기 게이트, 샘플만 보여준 채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 한다. 정권 실세에 황금알 낳아주는 투기의 온상, 공공주도 재개발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 정부는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 장관 사표 받으려 하고 희생양 선정 작업에도 착수할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1차 조사 발표에 정의당 "맹탕 조사"

정의당은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내용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한 내용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내용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에 대한 내용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에 대한 내용 △두산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내용 △LH 사태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한 내용 △국회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정부의 발표를 두고 '맹탕 조사'라고 비판하며 국민적 분노를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의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맹탕 발표였습니다. 유감입니다. 오늘(11일) 발표는 과연 이 정부가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수사의 시간입니다. 정부는 수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합수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모든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박영선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박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경쟁자 박영선 견제 나선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총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쟁자인 박영선 후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동안 이중적인 언행을 이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자신의 흠결은 보지 못하고 표리부동한 모습을 숨긴 채 상대 후보 폄하에만 익숙한 시장이라면 비단 돌봄 정책뿐 아니라 서울시정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입은 하나인데 혀는 두 갈래라 이중적인 언행이 일상인 사람은 정치 세계에 있어선 안 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