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LH 사태' 협의체 구성…정부 조사단에 검사 파견

'LH 사태' 일파만파…검·경 협의체 구성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아울러 사법 처리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검찰은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LH 사태' 일파만파…검·경 협의체 구성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자리했다.

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관련 수사를 전담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검·경 협의체를 꾸려 수사와 영장청구, 기소 등에 차질이 없도록 소통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경찰 주도하에 이뤄지는 만큼 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특수본이 아닌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 전수조사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뉴스1

검찰서 수사 전문 검사 1명 파견

현재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에 파견된 부장검사 1명이 정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취재진을 만나 만나 "특수본에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이라며 "지금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장관은 회의 후 "대통령의 '검경 유기적 협력' 당부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며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대응태세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전해철 장관은 "검경이 협력 관계로 법과 규정에 잘 맞춰서 하게 될 것"이라며 "검사는 수사본부가 아닌 조사단에 와서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