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실명으로 하나"…여야, 차명 빠진 'LH투기 조사' 질타

국토위 현안질의…변창흠 'LH 두둔성 발언'도 도마
심상정 "그러니까 사퇴하라는 것"…卞 "책임 통감" 즉답 피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 관련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토교통부와 LH의 행태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서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변창흠 국토장관의 두둔성 발언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변 장관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렇게 투기에 둔감한 국토장관에게 무엇을 더 기대하겠냐. 그러니 국민이 '당장 사퇴하라'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도 "(대통령에) 사퇴 의사를 표명했느냐"고 재차 물었다.

변 장관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거취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변 장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순 의원은 "아직도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변 장관은 "저는 투기가 아니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여야 의원들은 국토부 '셀프조사'의 실효성도 파고 들었다.

특히 차명거래를 밝힐 해법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사실 누가 실명으로 하겠느냐. 공직사회에서 뿌리 깊은 부패"라고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도 "본인 명의 (투기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국토부의 조사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며 "직원 명단 동의서 받아서 토지거래 시스템에 넣어보고 있다는 것인데, 3기 신도시든 택지 개발 예정지역의 토지 소유자 전원을 다 조사해서 연관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도 "지인이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땅을 사기에, 지금 정부가 하는 합동 조사로는 진상에 접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박성민 의원도 "직계가족 이름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변 장관은 "현재는 본인과 가족, 배우자까지 조사해서 이상한 거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필지에 거래내역조사를 해 의혹을 한 점 없이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내부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긴급 대응반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국세청이나 금융위, 경찰의 조사가 없으면 수사권도 없을뿐더러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국회 차원의 추가 제도 마련을 호소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