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LH의혹 檢 직접수사 쉽지 않아…국수본 역량 발휘할 것"

"국민적 분노 죄송…엄정수사해 확실한 해결방안 만들겠다"
"국수본 안착하려면 독립성 중요…경기남·북도 분도 필요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여지는 적으며, 경찰 수사 총괄기구인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LH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먼저 "LH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다.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공분이 있는 만큼 엄정하게 조사·수사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LH 의혹 수사 참여에 대해서는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검찰이 직접 수사 하기가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를 하고 수사를 보완하는 등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다"면서 "초기수사에 검찰이 함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경이 협력해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신설된 경찰 수사 총괄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LH 의혹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전 장관은 이에 대해 "특별수사본부의 역량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지만 국수본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씻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상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힘을 실었다.

국수본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는 "국수본이 잘 되려면 뛰어난 수사 역량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안착하는 길"이라며 "인권위, 감사원, 검찰, 행안부 등을 통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고 경찰 내부에서도 국수본부장에 대한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지휘에 제약이 있는 등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궁극적 목표 아래 제도의 안착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검경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제도가 완비되도록 실질적 논의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정보경찰의 폐단과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은 끊임없이 강조돼야 한다.

국정원도 정보역할 부서를 없앴는데 수사기능을 가진 경찰이 정보기능을 활용해 폐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그런 면에서 정보경찰 개혁을 위한 법이 명료하게 개정된 것은 다행이며, 부족한 부분은 대통령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나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메가시티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는 "실제 통합을 위한 의사절차 방식에 대해 충분히 지원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전 장관은 "작년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새로운 통합방식의 길이 열렸다.

새로운 유형의 특별자치단체가 생기면 교부세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처럼 통합에 따른 재원 배분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기북도를 설치해 경기도를 남·북도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북도 설치는 전 장관이 과거 경기지사 출마 선언 당시 공약 중 하나였다.

전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경기 남도·북도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구·경북 통합이나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과의 경쟁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지만 경기도는 다르다"며 "경기북부는 개발제한,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여러 제약 등 남부와 다른 여건·처지에 있어 함께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는 행안부 장관이므로 의정생활 때 견해를 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개인적 소신으로 행안부 입장을 정하진 않으며 국회 논의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경기지사 선거에 다시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행안부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고 많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선거를 염두에 뒀으면 내각에 와서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현재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며 여운을 남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