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코로나19 백신 구매 집중지원…방역에 4조1천억(종합)

백신 구매·접종에 2조7천억…음압병상 등 감염병 치료 인프라도 강화

정부가 편성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15조원 가운데 27.3%인 4조1천억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쓰인다.

방역 대응 예산 4조1천억원의 절반 이상인 2조3천억원은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하는 데 배정됐다.

2일 정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총 7천9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약사별 계약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천만명분, 얀센(존슨앤드존슨) 백신 600만명분, 화이자 백신 1천300만명분, 모더나 백신 2천만명분, 노바백스 백신 2천만명분을 확보했고 국제백신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천만명분을 공급받기로 했다.

정부는 이 7천900만명분을 구매하는 데 총 3조8천억원이 들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작년 추경과 올해 예산 등을 통해 확보한 1조3천억원과 내년도 지급분 등을 제외한 비용이 2조3천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마련할 당시에는 백신 4천400만명분을 구매할 예정이었으나, 백신 구매 물량을 3천500만명분 추가하기로 하면서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됐다.

정부는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또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인프라를 지원하는 데 목적예비비로 4천억원을 배정했다.

이 예산은 화이자 백신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접종하기 위한 접종센터 254곳을 설치해 운영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접종 시행비를 일부 지원하는 데 쓰인다.

접종센터에서 시행하는 접종은 전액 국고 지원을 받지만, 민간 의료기관의 접종 시행비 가운데 7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접종비가 1회당 1만9천220원이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총 2천500만회의 접종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총접종비 4천805억원의 70%인 3천364억원을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작년말 건보 적립금이 17조4천억원이 있어서 이를 활용하면 될 것"이라며 "정부가 매년 건보에 이런 공공적인 측면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만해도 (이 지원금이) 9조5천억원인만큼, 이 가운데 3천억원 내외는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확진자를 격리·치료하는 한편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을 지원하는 데 목적예비비로 7천억원을 배정했다.

진단검사와 관련한 예산은 유증상자 진단검사비와 선별진료소 약 620곳에 진단키트 등 방역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쓰인다.

격리·치료 예산은 무증상·경증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와 해외입국자 대상의 임시생활 시설을 운영하고 파견 의료인력 수당을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

정부는 또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7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처로,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천억원, 올해 1분기 4천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대응 예산 외에 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약 5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필수·음압병상 200개를 갖추게 하는 등 의료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35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각 의료원에서 확충하려는 시설과 장비를 목표치의 75%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호흡기 감염병 환자를 위한 전담 클리닉 2분기 160곳 설치하는 데도 160억원을 반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