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무역합의 재협상 떠보는 중국…어림없다는 미국

중 2020년 구매 이행률 58%…미 무역대표 지명자 "약속부터 지켜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작년 1월 맺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재협상 가능성을 떠보고 있지만 미국은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 '바이든 팀은 중국의 약속 문제와 관련한 양보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중국이 무역 합의 재협상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은 작년 12월 중국이 미국 상품을 더 많이 살 수 있지만 실제로 필요하고 원하는 상품만 추가 구매가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와 관련한 구매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때인 작년 1월 미중 양국은 무역 갈등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중국이 미국에서 대량의 상품·서비스를 추가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 1단계 무역 합의를 맺었다.

중국은 1단계 합의 이행 기간인 2020∼2021년에 걸쳐 2017년 대비 총 2천억 달러(약 217조원)어치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여파로 중국의 미국 상품 구매는 목표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연구소(PIIE)는 중국이 작년 구매 목표의 58%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돼지고기, 옥수수, 면화, 밀 등 일부 품목의 구매 목표는 달성됐지만 다른 대부분 농산물의 경우 중국이 실제 사들인 금액이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중국이 사기로 한 주요 품목 중 하나인 에너지 제품의 목표 대비 구매율 역시 40%에 그쳤다.

중국 정부에 자문하는 스인훙(時殷弘) 인민대 교수는 타이 지명자의 청문회 발언을 중국을 향한 강경한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스 교수는 "타이 내정자는 정책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는 대신 중국이 구매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일부 관변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처럼 대중 강경 압박 기조를 이어갈 경우 미국 상품 구매 확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뤼샹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SCMP에 "1단계 거래는 미국과의 무역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중국의 선의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였다"며 "미국이 만일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